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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전법령부가-60, 2017.06.20 | 부가가치세 | 사전답변 |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조건부.장기할부 기타 조건부공급.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의 계속적 공급 |
| 2 재산세제과-1422, 2023.12.26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양도소득세의 세율 |
| 3 서울행법2023구합51205, 2023.09.15 일부국패 | 조세특례제한 | 판례 | 주제어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
| 4 조심2023서7699, 2024.03.20 기각 | 양도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사전법규부가-904, 2024.04.09 | 조세특례제한 | 사전답변 | 주제어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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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4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판례 | 서울행법2019구합67753, 2020.04.03 국승 설립 당시토지를 기부받아 취득했다는 명백한 근거서류가 없는 경우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曼 欄部 특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2672, 2020.03.27 「관광진흥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 안에서 조성한 토지로서 조성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함 | 曼 欄部 특 |
| 법인 | 질의회신 | 재산세제과-297, 2020.03.24 내국법인이 임대사업자 등록 후에 신규로 취득한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5년 이상 임대기간 계산의 기산일은 해당 신규 취득 주택에 대한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에 의한 등록일과 실제 임대개시일 중 늦은 날로 하는 것임 | 曼 欄部 특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부3885, 2020.03.17 기각 「법인세법」제55조의2 제6항은 “토지등 양도소득은 토지등의 양도금액에서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장부가액’이란, 회계상의 장부가액이 아니라 세무회계에 따라 수정된 장부상 평가가액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자산의 취득가액에 자본적 지출·자산평가증 등을 가산하고, 감가상각·평가손실 등을 차감한 당해 자산의 장부상 대차잔액... | 曼 欄部 특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부2859, 2020.03.12 기각 청구법인이 업태를 ‘부동산매매업’, 종목을 ‘부동산개발’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쟁점토지 양도 당시에도 유지되고 있었고 동일 기간 쟁점토지 양도차익은 ◎◎◎원인데 반해 작물매출 수입금액은 □□원에 불과하여 청구법인의 주된 사업은 농업이라기보다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曼 欄部 특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서854, 2020.02.28 취소 이 건 쟁점매매계약을 자산의 양도와 용역의 제공이 복합된 형태의 조건부 매매계약으로 보는 이상 쟁점토지 분양매출의 손익귀속시기는 ‘잔금청산일’이 아니라 ‘쟁점토지에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여 택지조성 및 기반시설공사를 완료한 날’로 보아야 함에도 처분청이 이와 다른 전제에서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 曼 欄部 특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3523, 2020.02.24 「법인세법」제55조의2 제2항 제4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8 제1항 제8호는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로서「골재채취법」에 따라 골재채취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 허가받은 바에 따라 골재채취에 사용하는 토지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 | 曼 欄部 특 |
| 법인 | 판례 | 대구고법2019누2443, 2020.02.21 국패 건물과 부착되지 않는 노외주차장이라도 건물의 효익과 편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속토지로 볼 수 있고, 서울시가 건축허가조건으로 노외주차장을 사용할 것을 요구하여 현재까지 계속하여 사용하여 온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노외주차장은 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지방세법의 별도합산과대상에 해당함 | 曼 欄部 특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9중4506, 2020.02.04 기각 청구법인이 쟁점토지 양도시까지 실시하였다고 주장하는 건축신고, 착공신고, 주택부지 조성공사(토공, 우수공, 포장공, 석축공사) 등만으로는 쟁점토지에 건물신축을 위한 실질적인 공사의 실행행위인 착공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형질변경 등 토지조성 공사를 마친 후 분할하여 7필지를 제외한 27필지를 양도하였고,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도... | 曼 欄部 특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18서4575, 2019.12.31 경정 기존 사옥 및 토지가 쟁점정비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인가로 환지예정지로 지정되면서 환지대상이 되었는바, 그 지정의 효과로 청구법인은 「도시개발법」제36조 제1항에 따라 환지처분이 공고되는 날까지 환지예정지 등에 대하여 종전과 같은 내용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이어서 기존 사옥 및 토지의 실질적인 소유자는 청구법인이라 할 것이고, 청구법인이 환지... | 曼 欄部 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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